예금자보호 1억 원으로 상향 현실성 있을까?

최근 미국 은행도 파산해서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우리나라 은행도 마냥 안전하지는 않다는 얘기? 특히 부동산 PF대출로 몇 은행은 심각한 재정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1인당 예금자보호 5,000만 원까지입니다. 소득 수준, GDP규모 등을 반영하여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실제 전 세계 선진국 대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한도가 낮은 편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늘리면 우선 은행에서 예금보호공사에 부담해야하는 보험금이 2배로 늘어납니다. 해당 금액 일부는 은행 고객 대출 금리가 올라가거나 저축 금리가 내려가는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1금융권, 2금융권 동일하게 늘릴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도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 예금자보호 5,000만 원 넘게 예치한 비율은 2.2%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해요. 1억 원으로 늘려도 혜택 받는 사람은 소수라는 의견입니다만, 아닐 수도 있을 듯해요. 은행마다 5천만 원이라 여러 은행을 분산시켜 놨지만 1억 원으로 늘리면 쪼개지 않고 목돈을 저축하는 비율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