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늘고 길게 경제스터디 : 우리 경제 성장세, 왜 떨어지나? (516~520p)

안녕하세요. 가늘고 길게 경제스터디 <<우리 경제 성장세, 왜 떨어지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경제스터디 교재로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으로 진행합니다.

516~520p

 

 

 

경제 성장 속도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연 평균 7.2% 성장했지만 성장 속도가 갈수록 떨어집니다.

왜 갈수록 떨어질까요?

 

초기에는 규모를 빠르게 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성장해 산업이 성숙하면 자본 수익성이 점점 떨어집니다.

 

자본 수익성이란,

자본을 들여 사업을 벌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자본 대비 수익이 얼마나 큰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자본 수익률로 재는건데 자본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면 투자 위축 추세가 구조화됩니다.

이는 역사에서 확인된 사실이죠.

 

한국 산업이 성숙기에 들어 성장세가 느려진다면,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성장 산업을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낙수효과는 이미 성숙 단계에 이른 국가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용을 대부분 중소기업에 의지하기 때문에 정부는 중소기업과 내수 부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당장 급한 고용 문제부터 개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상적인 이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중소기업과 내수 부문, 가계로 돌려 새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첫째,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가 늘어나게 함으로써 가계 소비를 성장 원천으로 삼는 '소득 주고 성장'

둘째, 대기업 중소기업을 상대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일삼는 적폐를 바로잡아 중소기업 성장을 돕는 '공정 경제'

셋째, 사용자 우위 노사 관계에 균형을 더해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면서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일자리 중심 경제'

 

정부 정책은 소득 격차 축소를 겨냥했지만, 정작 2018년 소득 격차는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빨랐다거나 부작용을 예상하고 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상적인 정책이 실제 적용된다면 참 좋겠지만, 무조건적인 아님을 외치기보단 괜찮은 건 수용하고,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1.1%로 하향…내년 2.8% 예상

 

OECD에서 발표한 2021년 한국 성장률은 -1.1% 하향했는데,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조정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선 성장률 하락치가 적은 국가라고 하네요.

 

물론 매번 수정하는 성장률에 대해 절대적으로 믿는 것보단 흐름, 분위기를 알면 좋을 듯 합니다.